文대통령 “공수처 설치 시급성 다시 확인”

“국회, 입법기관 본분 다해야”… 민주당 “김학의 특검 도입” 공세
한국당 “드루킹도 재특검” 맞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공수처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에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등에 대해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세 사건 중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사건을 두고 여야는 이날 격렬히 충돌했다. 여당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자 야당은 ‘김학의 특검’과 함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재특검을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前) 정권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 불러야 할 것 같다”며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당내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황 대표는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위나 특임검사 등을 하자고 한다. 김학의 특검을 제안한다. 그 대신 드루킹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특검)하고 싶어 하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한 특검과 저희가 원하는 손혜원 의원 문제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이주민(전 서울경찰청장), 황운하(대전경찰청장)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하자”고 맞받았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