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정부가 분명한 태도 취해달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日외상, 이수훈 대사와 악수도 않고
대사 발언 시작때 취재진 퇴장시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배제 안해
北, 대일 청구권 본격 요청할듯

고노 日외상, 주일 한국대사 6년만에 불러 항의 30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왼쪽)이 도쿄 외무성 청사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오른쪽)를 불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가 ‘초치’된 것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때 이후 6년 만이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30일 오후 4시 일본 외무성에 불려 들어온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 대사와 악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대사가 모두 발언을 하려 하자 갑자기 비공개 면담으로 바뀌어 취재진은 퇴장해야 했다.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세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계속 강조해 왔다. 이날 15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고 이 내용이 담긴 ‘구상서(외교문서)’를 이 대사가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조치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 신청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른 대응책 강구의 일환으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본제철은 입장 자료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보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향후 일본과 수교를 협의하면서 ‘대일청구권’을 본격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여러 차례 일본에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면서 사죄와 배상 요구를 명확히 했다.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북-일 평화선언 당시 대일 청구권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케이신문은 “100억 달러 수준의 대일청구권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6월 보고서에서 “당시 합의를 현재 가치로 반영할 경우 북한은 200억 달러(약 22조8000억 원) 안팎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