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9兆… 복지가 3분의 1

올보다 7.1% ↑… 9년만에 최대 증가
공무원 월급 등 의무지출 절반 돌파

내년 정부 예산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429조 원으로 편성됐다. 철도, 도로 등의 예산은 올해 대비 30% 넘게 줄어든 반면 복지 예산은 13% 가까이 늘어나 총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 보육료, 공무원 월급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218조 원·총예산 대비 50.8%)이 사상 처음으로 예산의 절반을 넘었다. 의무지출은 관련법이 폐기되지 않는 한 무조건 편성해야 하는 예산인 데다 복지 확대 등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어 향후 나라살림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늘었다.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린 2009년(전년 대비 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증액된 예산은 아동수당 신설, 공무원 증원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입됐다. 특히 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16조7000억 원(12.9%) 늘어난 146조2000억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34.1%를 차지하게 됐다. 2009년 복지 예산(75조 원)과 비교하면 9년 만에 2배 가까이로 증가한 셈이다.

경기 부양 등에 쓰이는 예산은 감소했다. 특히 주요 지역경기 예산인 도로·철도 예산(10조1000억 원)이 올해보다 30.3% 줄었다. 연구개발(R&D) 예산(19조6000억 원)도 올해보다 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완규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복지 등 의무지출을 대폭 늘릴 경우 나라살림 부담이 차기 정부 이후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