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 장밋빛 전망 했지만… 美출구전략 등 곳곳 악재

“의료-레저 규제 풀어 내수 살려야”… 기재부 ‘2014년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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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2014년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을 통한 내수 회복과 경제구조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단기부양책을 처방하기보다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살아나도록 지원해 내수와 수출이라는 ‘양 날개’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출구전략과 세계 각국의 예측하기 힘든 움직임에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지는 암흑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성장률 ‘상고하저(上高下底)’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4%대에 이르렀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해 연간 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상반기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의 영향을 받아 상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 상품 수출이 올해보다 4∼5%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살아나면서 민간 소비도 상반기 4% 가까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는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그 여파로 국내에서는 설비투자가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내년 하반기 민간 소비가 3%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로존 위기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전망기관(3.1∼3.8%)에 비해 전망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 일자리가 체감경기 회복의 열쇠

정부가 내년 체감경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최소 42만 명’으로 잡은 것은 2011년 이후 이어져 온 고용지표 개선의 흐름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연도별 일자리 증가폭은 2011년 41만5000명, 2012년 43만7000명이었고 분기별 0%대 저성장의 터널을 막 빠져나온 올해도 30만 중·후반대로 비교적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중반 연 4∼5%의 고성장을 했을 때도 한 해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지 못해 허덕였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근로의 정착과 서비스업 활성화,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등을 통해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 현상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고용지표 호황은 기업의 노동 수요 확대보다는 중·고령층의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은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은퇴를 하기보다 어떻게든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커졌고 결국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과 임금이 낮은 일자리들이 대거 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폭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재정이 비교적 많이 투입되는 공공분야의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도 빠듯한 내년 나라살림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일자리 수는 늘지만 고용의 질은 아직 낮은 편”이라며 “의료 레저 등의 규제를 풀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jarrett@donga.com·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