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새 한미동맹 전략 세워야

우경임 기자 , 신나리 기자, 이승헌 특파원 입력 2017-05-01 03:00수정 2017-05-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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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사드비용 내라” 말폭탄… ‘청구서 외교’ 새정부 시험대
美안보보좌관, 김관진과 통화… ‘미국 부담이 맞다’ 뒷수습 나서
전문가 “상호이익 지혜 모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한국 부담 요구’ 돌발 발언에서 비롯된 ‘트럼프 리스크’로 한국 외교는 주말 내내 휘청거렸다. 30일 미국이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비즈니스 협상식 외교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5·9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에 닥칠 난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주장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 뒤 한국에서 반발 여론이 폭발한 데 따른 미국 측의 ‘응급조치’로 해석된다. 일단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손질 등으로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과 한미 FTA 재협상 등 양국 간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협상가 기질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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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FTA 개정 압력 등에 대비하면서 북핵 대응 시나리오까지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한미 상호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리스크’에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증액하는 대신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 안보 증가를 요구하고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핵 해결에 나섰는데 사드 배치를 번복한다거나, 북한의 유화정책에 말려 섣불리 ‘딜(deal)’을 해서 대북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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