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딱 한번 밀렸다고…수도 끊은 오피스텔 주인 벌금형
세입자가 월세를 한 차례 연체했다는 이유로 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병국)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건물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물주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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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건희 변호인 “金, 늘 그렇듯 괜찮아…너무 울지 마시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김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김 여사 변호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고 직후 바로 남부구치소로 가서 (김 여사를) 찾아 뵀습니다만 늘 그렇듯이 괜찮으시니 다…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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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란 가담’ 1심 징역 25년에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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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한 번 밀렸다고 ‘단수’…오피스텔 건물주 벌금형
오피스텔 세입자가 월세를 한 차례 연체하자 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물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병국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B …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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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보완수사권 없인 무혐의 석방 할 상황 온다…과유불급”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입장을 정한 데 이어 여당도 신속 입법을 추진하자 비판한 것이다.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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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2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22…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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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6세 치고 ‘나 몰라라’ 달아난 50대…벌금 300만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남성은 지난해 3월29일 오후 9시34분경 부산 부…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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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일본인 9개월 아기 사망…70대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면서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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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 반클리프 등 몰수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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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거리낌없이 금품 받아” 금거북이-바쉐론 등 전부 유죄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특검 수사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받은 건 맞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단순 선물’ 또는 ‘구매대행’이라며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26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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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이 열렸던…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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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때 “서강대교 넘지말라” 했던 대령도 내란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7/134192351.1.jpg)
[단독]계엄때 “서강대교 넘지말라” 했던 대령도 내란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향해 출발하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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