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해 보조금 꿀꺽…친환경급식재료 인증업체 대표 2심도 실형
친환경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 안정성 검사 관련 서류를 위조해 6000만원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인증업체 대표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농산물 인증업…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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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후원사 뒷돈 의혹 무죄’ 김종국 前 KIA 감독, 727만원 형사보상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배임수죄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김 전 감독에게 비용보상 727만…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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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3년 관저회동때 ‘뭐든 할수 있나’ 물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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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학교폭력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씨 측은 …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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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시 1시간 일괄공제’ 부당”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처럼 1시간을 일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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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일 오후 2시10분께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다.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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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女 신체정보 퍼트린 결혼중개사…대법 “직원은 공범 처벌 안돼”
국제결혼중개사 직원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퍼트린 사건에 대해 직원들을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혼중개업자 신분을 갖추지 않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적용하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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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넘겨 범죄에 악용, 30대 집유
유령 법인을 세워 회사 명의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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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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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행위 상속인엔 유류분 인정 안돼… 헌법불합치 이끈 사건 효력 소급 적용”
‘패륜 가족’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도록 구(舊) 유류분 법 무효화를 끌어낸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상속 재산을 다시 산정받을 길이 열렸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망한 모친의 건물, 예금 등을 홀로 물려받았다가 형제들과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해 …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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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정민용 보석… 대장동 5인 모두 석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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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악플 누리꾼, 2심 형량 늘어 징역형 집유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온라인에서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4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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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법 무효화 이끈 당사자, 상속재산 다시 산정받는다
‘패륜 가족’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도록 구(舊) 유류분 법 무효화를 끌어낸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상속 재산을 다시 산정받을 길이 열렸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망한 모친의 건물, 예금 등을 홀로 물려받았다가 형제들과의 법정 분쟁에서 패소해 상…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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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정민용·정영학 보석 석방…5인 모두 풀려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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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모욕’ 악플러, 2심 징역형 집유…“의견표명 수준 넘어”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4월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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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러, 2심서 징역형 집유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해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온라인 상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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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웠다고” 택시기사 폭행한 만취 승객…法 “2500만원 배상”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만취한 자신을 깨웠다고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2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단독 신승아 판사는 택시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2569만 원을 지급…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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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언쟁 뒤 뇌출혈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숨진 사망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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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프로도 아닌데…“자세 봐줄게” 강제추행 30대 집유
골프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증도 없는 30대 남성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20대 여성의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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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접촉 사고로 해임된 국립대 직원…법원 “정당”
음주운전 사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국립대학교 직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지역 한 국립대 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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