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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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경기도지사 “여야 권력공유… 의석수 맞춰 장관 나누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족했던 것은 역시 소통”이라며 “요즘은 결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정치권력의 …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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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사교육 철폐, 국민투표에 부칠것”

      남경필 “사교육 철폐, 국민투표에 부칠것”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2018년 지방선거 때 사교육 전면 철폐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으로 인해 모두 함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며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옆 사람이…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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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R]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자 추가유치로 집적효과 높여야

      [DBR]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자 추가유치로 집적효과 높여야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올해로 13년째를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것을 고려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만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 어떻게 하면 IFEZ가 지정 취지에 걸맞게 인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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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국민의 부름 있을수도… 고민중”

      박원순 “국민의 부름 있을수도… 고민중”

      “국가의 미래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출마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빨라지는 대선 행보와 함께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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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더민주 “통신자료 영장 의무화”… 소속 단체장은 3만여건 조회

      [단독]더민주 “통신자료 영장 의무화”… 소속 단체장은 3만여건 조회

      2014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신 3사로부터 7만 건이 넘는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시군구 역시 무더기로 자료를 받아 간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더민주당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받아 국민 사찰 우려가 크다…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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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개편안 논란 수그러드나 했더니… 곳간 줄어드는 부자 지자체 “철회 투쟁”

      올해 4월 처음 공개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지방재정 개편안(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꾸려지고 일부 자치단체장이 “철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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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 ‘혁명적 변화’위해 역할 하겠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 ‘혁명적 변화’위해 역할 하겠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권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 지난 4~5일 광주를 방문했던 이 시장은 “광주민주항쟁의 진실에 눈뜨면서…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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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주민세 1만원 인상 강요, 정말로 부도덕한 정부”

      이재명 “주민세 1만원 인상 강요, 정말로 부도덕한 정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167곳 중 108곳이 올해 주민세를 올리고 이 가운데 101곳은 현행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 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이 “행정자치부에서 안올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주민세 인상을 거부하고 기존의 4000…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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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서울시 채무 20조 중 7조 줄여… SOC보다 민생에 역점”

      박원순 시장 “서울시 채무 20조 중 7조 줄여… SOC보다 민생에 역점”

      서울시청 6층 박원순 시장(60)의 집무실에 들어서면 왼쪽 벽면의 책장이 책과 파일로 가득 차 있다. 오른쪽에는 주요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픽이 벽면 가득 붙어 있고 각종 지수와 앞으로의 계획이 메모돼 있다. 흡사 왼쪽은 도서관, 오른쪽은 상황실 현황판 같다. …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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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대구시장 “미래형 車-의료 중심 산업기반 다져… 대구경제 체질 혁신”

      권영진 대구시장 “미래형 車-의료 중심 산업기반 다져… 대구경제 체질 혁신”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대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은 중구 방천시장 ‘김광석길’을 찾아 요절한 가수의 대표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따라 부른다. 경쾌한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다. …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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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탄소산업-관광 3대 축으로 성장모델 만들 것”

      “새만금-탄소산업-관광 3대 축으로 성장모델 만들 것”

      ‘2023년 세계잼버리를 새만금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64)는 최근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전주시장 시절 일군 한옥마을 성공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청소년 5만여 명이 모이는 잼버리를 유치해 새만금을 국제적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취임 후 2…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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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인천상륙작전’ 극찬 “盧정권이후 영화계 좌편향 짙어졌지만…”

      홍준표 ‘인천상륙작전’ 극찬 “盧정권이후 영화계 좌편향 짙어졌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가 최근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했다며 일부 평론가의 혹평과 달리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치켜세웠다. 홍 지사는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이 영화는 6·25참상을 리얼하게 그린 보기 드문 수작이었다”며 “이정…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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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 ‘허가’없이 조직개편 불가능… 재정분야도 손못대

      중앙정부 ‘허가’없이 조직개편 불가능… 재정분야도 손못대

      《서울시는 지난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인 부시장 직위를 7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경제와 문화, 기후환경, 도시재생 등 분야별로 ‘책임부시장’을 두겠다는 취지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는 분야별로 부시장을 둬 총 20명이 넘고 미국 뉴욕도 6명이나 된다…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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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인천시장 “부채감축 노력 성과… 복지-교통 개선에 재정 집중 투입”

      유정복 인천시장 “부채감축 노력 성과… 복지-교통 개선에 재정 집중 투입”

      유정복 인천시장(59)은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의 핵심을 ‘인천 주권시대’로 설정했다. 취임 이후 2년간 인천시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데 ‘올인’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정책은 공급자가 아…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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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 등 대외환경 변화 맞춰 변신하는 佛지방자치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들이 실제로 지방자치를 통해 행정만족도를 느끼는가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 권한을 지자체장한테 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방자치를 통해 정치…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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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올해 가용예산, 전체의 4.6% 불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재원(돈)과 규율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다. 전체 예산의 약 27%는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3%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한다. 100원 수입이 생기면 그중 27원을 지방에서 …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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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반복되는 무상보육 예산논쟁…‘풀뿌리 민주주의’ 흔들

      매년 반복되는 무상보육 예산논쟁…‘풀뿌리 민주주의’ 흔들

      《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지 21년째를 맞는다.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권한도 책임도 없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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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 화력발전에 기초한 값싼 전기 체계 지속되면 안돼”

      “석탄 화력발전에 기초한 값싼 전기 체계 지속되면 안돼”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석탄 화력발전에 기반을 둔 우리 전력 공급과 소비 체계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단연 주목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52)는 “현재 전국에 있는 53개 석탄 …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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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수당 강행’ 서울시, 지자체 평가 ‘꼴찌’…우수 지자체는?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가시책 추진 성과가 가장 부족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행정자치부가 15일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9개 분야에서 최우수인 ‘가’ 등급을 단 1개만 받아 광주와 강원, 충남, 경북과 함께 가장 미진한 지자체…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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