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장시호 법정구속, 특검 (법원에) 모욕당한 것”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12-06 16:36수정 2017-12-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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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청래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6일 법원이 장시호 씨에게 특검의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이라면서 “장시호의 법정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금은 정신재무장을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이어 (법원이) ‘특검 도우미’ 장시호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년6개월 법정구속 했다”면서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시호 법정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면서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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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장시호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은 장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장 씨의 경우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구형량보다 6개월 적은 징역 3년의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의 조카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영재센터 실무진에게 지시해 기업 관계자와 만나 후원금 지급 절차를 논의하게 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시했다.

김종 전 차관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영재센터 후원과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압박한 점을 유죄로 봤다. 다만 삼성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후원금 지급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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