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5세까지 입소 가능”
성평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나이를 2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 2026-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평등가족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나이를 2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재 대면 작성만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호스피스 병상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에 맞는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1일 보건복지…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참사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폐쇄회로(CC)TV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한화에어로 대전 사업장 56동에는 내부를 촬영하는 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내부 CCTV가 없…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에 대해 “기업 살인”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2일 금속노조는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대재해 관련 긴급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선거일을 하루 앞둔 2일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전북선관위는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구·시·군선관위에 안내했다.또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 대조를 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첫 피의자 조사에 비공개로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6일 오전 10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비공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인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에 난 불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2일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2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1해리(약 38.9㎞) 해상에 떠 있는 소형보트(길이 약 10~15m)에서 불이 났다는…

가수 이승환이 공연 취소 소송과 관련 구미시의 항소 결정에 김장호 구미시장을 직격했다. 이승환은 1일 소셜미디어에 “소심하고 비겁한 장호씨는 결국 구미시뒤로 숨었다.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라며 “구미…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년째인 올해, 서울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사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88.9%(102명)는 ‘중장기적으로 고교정상화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범수 진보당 경기 안산시의원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볼펜을 휘두르며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그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안산시 상…

유사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 군…

2일 오전 8시22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인천 소청도 남동 방향 약 39㎞(21해리)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 1척에 불이 났다.선박 화재는 NLL과 약 5.9㎞(3.2해리) 거리에서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 10~15m 길이의…
![[단독]법원 우롱한 ‘상품권 사채’…피해자가 되레 사기죄 처벌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2/134035242.1.jpg)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으로 되받는 변종 불법 사채로 7억 원 넘게 벌어들인 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갚지 못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추심했고, 실제 일부 채무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2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품권 사…

2일 오전 0시 24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일직JC 부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다.경찰에 따르면 최초 사고는 편도 4차선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K3를 카니발이 추돌하면서 발생했다.K3와 카니발이 멈춰 있는 사이 뒤에서 달려오던 셀…

배달 앱으로 점심을 주문했다가 배달기사가 집 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며 문을 열려고 시도해 공포에 떨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기사가 우리 집 도어록을 눌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앱을 이용한다고 …

카카오 노동조합이 10일 부분파업을 앞두고 임원들의 잇따른 퇴사를 비판하며 ‘경영진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룰)을 넘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정조준하며 투쟁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일 성…

“살려주세요. 저 죽을 거예요. 도와주세요”새벽 시간 112에 걸려 온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 경찰관들은 긴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 모든 건 ‘거짓’이었다.A(30대·여)씨의 112 허위 신고가 시작된 건 한 통의 메시지에서다.그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0시43분께 모…

경찰이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 5명에 대한 부검을 2일 오후 시작한다고 밝혔다.현재 유가족들은 숨진 근로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발을 구르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가족에…

6·3 지방선거일인 3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표소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통기성이 좋고 얇은 옷을 입어 더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기상청에 따르면 3일 전…

자신의 여동생과 나눈 성적 대화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지인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소액결제까지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