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사채 이자, 피해자에 돌려줬어도 추징 대상”
연 300%대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가 재판 중 불법 이자를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6만 원을 추…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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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나 칼에 5㎝ 베였다”…선고 앞둔 강도범, 소견서 제출 예고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오히려 나나에게 제압당할 때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5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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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공무원 승진 청탁 의혹 수사 대상자 숨겨준 지인 구속
경북경찰청은 5일 청도군 공무원 승진 청탁 의혹 수사 대상자를 숨겨준 혐의(범인도피죄)로 7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26일 이 사건 수사 대상자인 B 씨(70)를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해 도피를 도운 혐의다.A 씨와 함께 C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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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날 기념 광화문광장서 열린 ‘아리랑 대축제’
제2회 국악의 날인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아리랑 대축제’가 열렸다.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린 아리랑 대축제에서는 어름사니 남창동의 줄타기 공연이 펼쳐졌다.이 외에도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희판 공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인들이 선보이는 전통 연희 길놀이도 열…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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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보복 대행’ 저지른 10대, 남원서도 범행…경찰 체포
대전 지역에서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전북 남원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다.대전동부경찰서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10대 후반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지난 24일 오전 1시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과 벽에 래커칠하고 오물로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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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프 찍고 선물 받고…한류 팬 위한 제주 여행 시작
제주도가 K-팝과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높은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겨냥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한류 명소를 연결한 스탬프 투어와 제주 로컬문화 체험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5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제주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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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으면 문다” 알면서도 목줄 안 한 20대 견주…벌금 150만 원
자기 반려견들에게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목줄 없이 방치해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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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여종업원 강제추행 20대 경찰관 입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충북경찰청 소속 A 순경(20대)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A 순경은 전날 오전 4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B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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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씨 닭백숙’ 사람 잡을뻔…안동서 80대 5명 병원행
경북 안동에서 대마씨를 넣은 닭백숙을 먹은 80대 5명이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5일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안동시 도산면의 마을 주민 A 씨(80대)가 다른 마을 주민 80대 남성 1명과 여성 3명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닭백숙을 끓여 먹었다.식사 후 3…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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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 부족 사태’ 잠실투표소 개표, 2시간여 만에 수개표 완료…집계 중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져 개표가 미뤄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져 두 시간여 만에 수개표를 완료, 집계 중이다.투표소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입을 가로막던 시위대가 개표소로 이동해 “불법 개표 중단”을 외치면서 대…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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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털려 티빙 이용권 받았는데…“여기서 또 털리다니”
국내 대형 플랫폼과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개인 정보 털렸다고 다른 서비스 이용권 보상 받았는데, 거기서 또 털렸다. 이정도면 공공재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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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고 왔더니, 옷장에 둔 30돈 금팔찌 사라졌다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30돈짜리(시가 2400만원 상당) 금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30돈짜리 금팔찌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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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도 쓰는 ‘2초 일상’…10·20대가 빠진 SNS ‘셋로그’
국내에서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셋로그’가 10·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매시간 2~3초짜리 영상을 남기는 방식이 기존 SNS 피로감과 맞물리며 새로운 일상 공유 방식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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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다면 바닷물 피하세요”…사망 이르는 ‘이것’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는 6월이 되면서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면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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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족구병 한달새 5배로…“증상 보이면 어린이집 보내지 마세요”
최근 한 달 새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가 5배 가까이 증가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유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31일 사이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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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활동중단 1년만에 유튜브로 복귀…‘요리비책’ 소개
지난해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년여 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복귀했다.5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이날 구독자 59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을 통해 활동을 재개했다.해당 채널은 요리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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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에…전국 총학생회 “강력 규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다.4일 전총협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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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2차 저지선’ 첫 적발 성과…합수본, 마약 밀수·수거책 기소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마약류 2차 저지선 제도’를 시행한 뒤 처음으로 적발된 마약 밀수책과 수거책이 재판에 넘겨졌다.5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마약 밀수책 A(21)씨와 수거책 B(30)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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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 324%’ 고리대금업자, 피해자에 반환 초과 이자는 범죄수익…추징해야”
연 324%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낸 고리대금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 대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대금을 모두 추징 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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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수뢰’ 파면 경찰관, 이번엔 변호사법 위반 법정에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파면 당한 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고소 당하지 않도록 중재하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직 경찰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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