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던 20대, 들이받은 차가 하필…60대 행인 치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우 윤태영 세무당국 상대 증여세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배우 윤태영 씨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 9500만 원이 과하다고 행정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12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부 광고 명함 뿌려… 연 496% 고리 뜯은 무등록 업자 구속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자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채무자 18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평균 연이율 …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 임대 주택’ 수리비 거부한 LH에 법원 “배상 책임 있다”
영세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 씨가 임대인 B 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대주택 수리비 지급 거부한 LH…法 “배상책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인 치고 달아나다 순찰차까지 ‘쿵’ 만취운전 20대 집행유예
만취상태로 행인을 치고 달아나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4월 정기 가석…
- 2024-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욱 “위례 개발로 이재명 선거자금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
‘대장동 일당’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피임 언급만으로 성희롱 단정 못해, 징계 취소”
법원이 동료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성희롱 발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가 전당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관여 진술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갖고 이화영 전…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 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민간개발’ 씨세븐 전 대표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를 고소한 고소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 택지 분양과 관련…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폭행범 잡고보니 화물차 훔치고 가게 턴 전과 41범…구속 송치
무려 41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사회로 나와 또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A 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부터 약 1주일간 대전지역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법재판소 간 기후변화 소송… 청소년들, 정부와 ‘미래’를 다툰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정부 측)헌법재판소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년간 타인 명의로 병원 드나든 50대 여성, 징역 6개월
10년간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수백만원의 건강보험 이익을 취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들개에 70cm 화살 쏴 관통상 입힌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왜?
들개에게 70cm 화살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 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한모 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전원 무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현기환 …
- 2024-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