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마지막 변론 출석…“잘하고 오겠다” vs 묵묵부답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항소심 두 번째 대면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오후 1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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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민규 도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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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차에 아들 재웠다
이혼한 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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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과서 임의 수정한 교육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전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교사 및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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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열어준다고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죽을 줄 몰랐다”
설 연휴 기간 자택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박 모 씨(64·남)는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첫 공판에서 “사망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박 씨는 앞서 2월 12일 서울 성북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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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 카페 운영자 징역 10년…검찰 “형량 낮다” 맞항소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온라인 카페 회원들로부터 1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운영자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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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무죄 확정
교육부 공무원이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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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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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생후 15개월의 친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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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양육비 받아와” 아들 학대, 40대 이혼 여성 징역형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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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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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준다고…‘어머니 살인미수’ 20대 아들 징역 7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부차 집에 온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오전 10시께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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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흉기협박’ 람보르기니男, 1심 징역 2년 선고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를 협박한 일명 ‘람보르기니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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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랑 친한데…” 사촌에 9억 뜯어낸 전 공무원, 징역 7년
고위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사촌에게 수억 원을 편취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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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겠습니다” 관등성명 500회…후임 못살게 군 해병대 선임
후임병들에게 수백번 가량의 관등성명, 윗몸일으키기를 시키며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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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붙은 따개비 떼다가 “이게 뭐지”…코카인 94만명분 찾았다
울산 온산항에 정박한 멕시코발 화물선에서 코카인 약 28kg이 발견돼 대구지검이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이던 멕시코발 25000t(톤)급 화물선에서 약 9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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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재판 이어 법원 사무국장 민사집행 투입…“재판지연 해소 노력”
사법부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 직접 재판을 시행한 데 이어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 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법원행정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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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 준다고…전 여친 불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중형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 붙여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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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징역 15년·7년 구형…“GTX 호재 회복됐는데”
‘동탄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 측은 “‘GTX 호재’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수 회복됐다”고 호소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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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전 비서, 사기 혐의 구속…“26억 빼돌렸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비서가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발부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계좌에서 19억…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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