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준다며 속여 집 점유, 사기 아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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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보증금 안 돌려주고 집 점유한 주인…대법 “사기 아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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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 실수로 무국적 다문화 남매, 국적 줘야”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 남매가 행정청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가 5년의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모 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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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협서 3900만원 강도 후 해외 도피 혐의 40대에 항소
대전 서구이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하자 검찰도 함께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9일 상습도박, 특수강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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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부부냐” 민주 현근택, ‘모욕혐의’ 檢 송치 예정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4·10 총선 출마까지 포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현 부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성남지역 한 술집에서 당시 성남중원 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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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돈봉투 부스럭’ 발언 한동훈 고발 건 불기소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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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생일에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에 항소
검찰이 딸 생일날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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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검찰 송치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유명 강사와 그의 아내가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일 유명 강사인 학부모 A씨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아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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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1심 유죄 래퍼 나플라, 항소심 징역형 집유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원·이정권·김지숙)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항소심…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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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채무자 살해하고 커피 마시러 간 60대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 씨(67)의 가게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B 씨의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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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구급차 추돌해 5명 사상자 낸 운전자 징역 5년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과속으로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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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흉기로 남편 살해하려던 여성 집행유예…이유는
한 40대 여성이 남편에게 마약류 수면제를 먹이고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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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울증 딸 살해 뒤 극단선택 시도 공무원 엄마 징역 6년 불복 항소
우울증에 걸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최희정)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수도권 소재 법원공무원 A씨(40대·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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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해” 진주 편의점 여성 알바 폭행 20대 징역 3년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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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망 피해 도주하던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원 2명 구속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이던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피의자인 조직원 2명을 최근 검거해 지난 7일과 8일 각각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총책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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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母 살해 뒤 모르쇠’ 아들 징역 22년에 ‘양형 부당’ 항소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A(52)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더 중한 형의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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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일면식 없던 행인 흉기 살해’ 20대, 징역 18년에 항소
대전 동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8일 대전지법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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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커플의 ‘지각 혼인신고’에 국적 잃은 남매 소송…대법 판단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남매가 국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출생 당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국적 취득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모가 아닌 남매에게는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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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몰카 설치’ 유튜버 도운 공범 2명, 구속 송치…이들의 정체는?
경남 양산 지역 사전투표소 등에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를 도운 공범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70대 A 씨와 50대 B 씨를 모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한 40대 유튜버 C 씨 채널의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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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악감정’ 입주민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경비원…실형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80대 경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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