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공무원 21명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장비와 전파관리소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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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찰,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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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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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조작’ 가담 혐의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여동생 유가려씨의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는 24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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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으면 장례 치러줘”…전남편에게 살해당한 만삭 여성이 평소에 한 말
임신 7개월 차 만삭이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법정에서 전처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평소 남성의 행동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21일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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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로 복지시설서 자란 14살 남학생…해외서 물놀이 중 사망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낸 남학생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솔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A 씨(3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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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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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부당…700만 원 배상 선고
법원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축제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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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너무나 잔혹”…‘아내 살해’ 美 변호사 징역 25년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현 씨가 피해자를 쇠 파이프로 구타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는 점을 모두 인…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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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 前비서에 8347만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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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원영 비방’ 유튜버에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허위 루머를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해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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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노려 40억대 전세 사기 벌인 일당, 모두 감형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회초년생들을 노려 4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4일 오전 11시10분 232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5)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했…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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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암매장’ 친모 징역 5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처해진 30대 친모가 선고 당일 항소했다.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명령 받은 A 씨(37·여)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항소…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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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안희정, 8300만원 배상”…김지은 측 “국가배상도 인정”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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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YK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권 전 대법관은 오는 월요일(27일)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젊은 변호사…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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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서 ‘무죄’ 왜?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누리꾼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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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묻는 경찰에 “그런 것 같다”…법원 “그건 자수 아냐”
음주 운전을 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자수’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구 판사는…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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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
이미 이혼했더라도 ‘합의 없는 결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김모 씨가 전남편 서모 씨를 상대로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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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前임원, 친정 상대 특허소송… 美법원 “혐오스럽다” 기각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불법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뒤 이를 악용해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 법원은 전직 임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고 비판하며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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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 오늘 공연 불참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에 출연한다’며 2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미뤄 달라고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김 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김 씨의 영장 심사…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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