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심 이어 2심 법원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2022년 12월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 특허청은 16일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길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6/124955963.1.jpg)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길 [청계천 옆 사진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서초구 청사 정문 앞은 취재진으로 포토라인이 꾸려졌는데요, 이 지검장은 출근차량에서 내린 뒤 기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했습니다.기자들이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선천적 장애 아들 26년간 보살피다 결국 살해한 母…법원 선처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치며 건강이 악화되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법원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 무렵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낸다. 서…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이날 오전…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50대 유튜버 검찰 송치…보복살인죄 적용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은 보복의 목적과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법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체포 후 구속 당시까지 적용했던 살인죄 보다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검 지휘부 개편 맞춰 ‘文 前사위 수사’ 이첩 거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검찰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등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된 만큼, 야…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후속인사도 속도전… 朴법무 “2주내 마무리”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6/124154731.3.jpg)
[단독]檢 후속인사도 속도전… 朴법무 “2주내 마무리” 지시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38기가 대상인 신규 부장검사 승진 없이 이달 중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휴일…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민주당 ‘김성태 편파구형’ 주장 터무니 없어…강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한 것을 두고 ‘편파 구형’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5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김성태의 경우 재판부에서 6월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파타야 살해’ 20대, 울먹이며 “내가 죽인 것 아냐” 혐의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된 20대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아무 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2시7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장모 가석방으로 출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구속된 지 299일 만이다.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구형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의…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노총 와해’ 혐의 황재복 SPC 대표, 혐의 일부 부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4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 등 19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원영 비방해 2억원대 수익 챙긴 유튜버, 불구속 기소
인기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려 2억 원대의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버 박모 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검 떠나는 송경호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 책무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이 14일 이임사를 통해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논산 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부모 집 팔았다” 3년 감형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원심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파기하고 장기 7년, 단기 …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친구 음주운전 걸리자 “내가 운전했다”…잘못된 우정 ‘유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G發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보석 석방…구속 1년만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라 대표와 그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자 만들어 줄게” 고깃집 사장이 이웃 돈 339억 꿀꺽…징역 20년 구형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에게서 339억 원을 챙겨 잠적한 안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노후자금뿐 아니라 대출금 및 가족·친지에게서 빌린 돈을 편취당한 후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