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문제로 다투다 연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4년간 교제한 연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20분께 피해자 B(30·여)씨의 어깨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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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여자친구 감금·폭행하고 가족 협박한 20대…항소심서 형 늘어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가족을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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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이웃 80대 여성 살해·유기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강원 화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8)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30년)을 유지…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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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여학생 19명 강제추행 중학교 음악교사 징역 9년 선고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간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10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8·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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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때려 살해·유기 30대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0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A 씨(30대)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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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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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넘게 방치 와상환자 사망…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형
노인요양원에서 80대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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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맞고 20대 교사 사망…法 “정부, 보상해야” 첫 인정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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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표현 거절에 앙심’…주차장에 못 뿌려 타이어 훼손한 40대
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용실 직원 차량 타이어를 훼손하기 위해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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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사망한 20대…法 “국가가 보상해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교사 A씨…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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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지 떨며 횡설수설, 마약한듯”…경찰서 데려간 아버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30대 남성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남성은 올해 2월 9일 낮 12시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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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9/134080558.1.jpg)
[단독]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감축’ 회의 한번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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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침입 강도 징역 7년 선고에 “용서는 없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용서는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9일 나나는 인스타그램에 재판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적…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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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머리채 25m 끌고간 50대 ‘집유’
식당에서 사소한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끈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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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은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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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대로 아버지 때리고 발길질한 아들…대법은 공소기각, 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이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게 무효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로 …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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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9/134077081.1.jpg)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제한적 필요…폐지땐 국민 피해” 여당에 반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할 경우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무총리 산하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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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어 입력하면 법 개념 추출해 검색…법원, AI 판결문 검색 추진
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원하는 하급심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사용자가 일상 언어(자연어)로 찾고자 하는 판결문을 요청하면 AI가 질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대국민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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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에 맡길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관련해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몫으로 넘긴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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