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추행한 60대 구속…“도주 우려”
일면식이 없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사우디 예비 교사 수백 명, 서울교대서 교육 받는다
수백 명의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이 매년 서울교대에서 예비 교사 교육을 받게 됐다. 2일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은 유수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 교육부 장관과 사우디 대사관 고위 관계자 등 국빈급 인사 11명을 만나 사우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논의…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혜경 측 “조명현, 정치 성향 의심…녹음 목적은 뭐였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네 번째 공판 역시 팽팽한 기싸움의 연속이었다. 재판 초반에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 능력’ 인정 여부를, 후반에는 제보자와 변호인이 ‘정치 성향’·‘녹취 목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다. ◇ 재판 시작부터 …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주 재활용 처리시설서 가스 폭발 사고…5명 부상
2일 오후 전북 전주 내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내 재활용 센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에 따른 화재는 없었다. 이 사고로 센터 근로자 등 5명이 다쳤다. 대부분 화상 환자로 알려졌다…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깜깜이’ 배정심사위 논란 법정으로… 의료계 “졸속 심사” vs 정부 “정책적 결정”
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 두고 의사단체에선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던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의…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동규 회유’ 법정 공방…“檢 접견 거부 의심” vs “유동규 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이른바 ‘가짜 변호사’로 언급됐던 전 모 변호사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회유’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전 변호사는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억대 뇌물’ 임종성 “법인카드 사용 인정하지만…특혜 없었다”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재판에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에 따른 유착관계나 사업상 특혜는 부인했다. 임 전 의원 측은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용담댐 방류 피해, 군단위 지자체엔 책임 묻기 어렵다” 가닥
지난 2020년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이 국가와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단위 기초지자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함석천)는 2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200여명이 대한민국, 수자원공사, 충남·전북도 및 금…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논의 시작
상사·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시아 특별 법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법원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하고 학계와 함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국내 사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소영 관장 前 비서, 4년간 21억원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 동안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차된 차 7대 들이받고 사라진 50대 여성, 도주 이틀 만에 자수
지난 1일 주차된 차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범행 이틀 만에 자진 출석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와 사건 당시 동승자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1일 오전 2시 5분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24~30시간…참여병원 17일까지 모집
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참여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원석, ‘술판 회유’ 주장 비판…“불법부당한 시도 계속”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대검찰…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브로커에 수사기밀 유출혐의 전직 경무관에 징역 구형
뇌물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경무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가 전직 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수사 기밀을 유…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억 빌려주면 강민경과 일하게 해줄게”…경찰, 화장품업체 대표 추적 중
유명 연예인과 함께 일하게 해준다며 마케팅 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뜯어낸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전현희 제보자’ 의혹 임윤주 前권익위 실장 고발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맨홀 뚜껑이 유물?…” 일제강점기 설치된 맨홀뚜껑, ‘유물 소장’ 결정
인천시립박물관이 일제강점기 중구 신포동에 설치된 맨홀뚜껑을 유물로 소장한다. 2일 시립박물관은 근현대 생활문화 조사에서 발견한 ‘인천부 맨홀 뚜껑’을 유물로 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맨홀 뚜껑에는 일제강점기인 1921년∼1945년에 쓰인 인천부 휘장이 새겨져 있다. 휘장…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 성착취물 판매한 20대 남성 구속…1만9000점 압수
충남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 계정을 악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광고를 한 20대 후반 남성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께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다가 수…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공의 연속근무 최대 30시간으로…참여 병원 17일까지 신청
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앞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여…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통 속에 숨 거둔 유기견 37마리…불법 안락사 사과
경남 밀양 지역의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킨 데 대해 밀양시가 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2일 밀양시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유기견 불법 안락사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이 올라왔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사과문에서 “밀양 시장으로서…
- 2024-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