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50%↑…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간 부정 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50% 가까이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30%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만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6367건에서 지…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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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치로 오해해 택시서 뛰어내린 여대생…택시기사 무죄 확정
자신이 납치 당한 것으로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와 여대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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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대서 尹지지자들 “탄핵 무효” 시위…일부 단식투쟁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제9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일부 지지자는 단식 투쟁도 벌였다.이날 오전 10시 반경 헌재 건너편에는 ‘명분 실종 탄핵 무표’ 등이 적힌 피켓을 든 1인 시위자 1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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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피하려다”…차량 2.5m 다리 아래 추락, 1명 부상
운전 중인 차량이 2.5m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당했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59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약 2.5m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운전자 A(20대)씨가…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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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사 249명, 뒷돈 받고 학원과 문제 거래…213억원 규모”
감사원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현직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산정한 교사들의 수취 규모는 총 212억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액을 따지면 85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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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63명, 내달 1심 시작…황교안 변호 맡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명의 1심이 오는 3월 시작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0일 오전 10시로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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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위협하는 교사는 先긴급분리 後보고”
앞으로 질환으로 인해 동료 교사나 학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교사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교사는 학교장이 학생들과 긴급 분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을 저지른 학생처럼 위험한 교사는 학생과 바로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교사를…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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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5억원 빼돌린 간 큰 경리, 징역 2년6개월
5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7일부터 2023년 7월3…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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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이주호 “학교서 일어나선 안 될 일 일어나…깊이 사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故) 김하늘(7)양 사망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안전망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국민, 학생에게 고개 숙여 사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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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8억 공매도’ HSBC 무죄 선고한 1심에 항소
검찰이 150억 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 오인이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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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장 매출·관객↓, 한국영화 매출·관객 15%↑
지난해 국내 전체 극장 매출과 관객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한국영화는 매출·관객 모두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극장 매출액은 1조1945억원, 전체 관객 수는 1억2313만명으로 전…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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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소환 통한 첫 낙마 단체장 될까
민원인을 상대로 한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투표율과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군수가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권자(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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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어린이집서 자녀 팔에 상처…CCTV 본 부모 ‘40대 여교사’ 신고
경기 남양주시 한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교사 A 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일하는 남양주시 한 시립어린이집에서 7살 아동이…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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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인 줄’ 택시서 뛰어내린 탑승객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택시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자,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탑승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이른바 ‘포항 택시 투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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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 40조 돌파…1년새 3배로
지난해 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적립금이 전년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18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적립금은 40조 670억 원, 지정가입자는 631만 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12조 5520억 원)은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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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안 열리고, 고온에 폭발하고…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위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일부 디지털 도어록(잠금장치)을 조사한 결과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열리지 않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시험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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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내란 연루 의혹에 “관여한 바 없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자신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연루’ 의혹에 대해 “일체 내란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박 직무대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인이 내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없는가’라는 이광희 민주당 의원의…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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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증외상센터, 추경 때 최우선 지원…문 닫지 않게 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논의될 경우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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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준비 관여 의혹’ 국방부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관계자 주거지 등이 포함된 …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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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의심 아동, 외국인이어도 소재 신속 파악 가능해진다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실태조사 대상 아동과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 자료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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