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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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

충청남도경찰청이 천안시에 불법 튜닝 업체 창고를 차려 불특정 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불바퀴’를 설치해 준 후 약 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을 지난 2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피의자 A씨가 자신의 SNS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끝내고 다음 달부터 공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

경기 양평군에서 돌보던 고양이가 화살에 맞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에서 돌보던 고양이 몸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고양이는 탄소섬유 소재 화살에 몸이 관통된 상태였으며, 화살 앞쪽과 뒤쪽이…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 기준 30만 건에 육박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오롯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가정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겪었던 박혜나 씨는 서울 근교에서 열린 월드비전 ‘하트힐링 캠프’에 참여했다. 하트힐링 캠프는 월드비전이 범죄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치유 프로그램이다. 20여 가족이…

지난해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망상에 빠져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정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주어져야 하지만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 중인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

길거리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던 난민 러시아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실탄 등으로 제압돼 체포됐다.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3일)…
![[단독]법제처, 심의위도 안 거치고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4/132621777.1.jpg)
법제처가 지난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앞서 내부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 측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

음악을 가까이하면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호주 모나시대학교가 치매 진단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 노인 1만 800명을 대상으로 음악 감상이나 연주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결과, 항상 음악을 듣는 사람은 전혀 듣지 않거나, 거의 듣지 않거나, 가끔 듣…

광주에서 최근 공무원 사칭과 허위 명함을 활용한 물품 대납 요구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남구청 직원을 사칭한 누군가가 지역 A업체에게 흡연 측정기 납품을 빌미로 특정 업체의 물건 구매를 요구했다. 구청 직원 명함을 제시한…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다 집에 불을 내 9명을 사상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오산경찰서는 24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께 오산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고, 인치(강제…

2000만 원대 골드바를 훔치려다 실패하자 또 다른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 강도 및 특수 절도 미수 혐의로 A 군(17)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 비율이 80%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종로학원은 다음 달 2026학년도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이 전체의 77.3%로 나타났으며, 2027학년…

10년 새 청소년 자살자가 52% 증가했다. 유니세프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청소년이 직접 쓴 사연과 물건을 전시하며 ‘침묵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붕괴사고로 사상자 7명이 나온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적재물 하역 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자 A(50대)씨가 건축재에 깔렸다.A씨는 적재물 고정벨트를…

충북 보은군의 한 공장에서 7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시멘트 분쇄기에 깔려 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쯤 보은군 삼승면의 한 시멘트 첨가제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근로자 A 씨가 시멘트 분쇄기에 깔렸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심폐소생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