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성폭행한 목사 곧 22년 만기출소…전자발찌 채운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죄로 복역 중인 60대 A 씨에게 1…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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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방부 “사직전공의, 병사 복무 불가…4년간 군의관·공보의 순차입영”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국방부는 이들의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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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속 고개 내미는 봄꽃… 3월 중순부터 개화
21일 부산에서 봄의 전령사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렸다.올해 봄꽃은 3월 중순부터 만나볼 수 있다.이날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의 개화시기는 전국이 평년보다 2~11일 정도 빠르겠다.개나리는 3월 14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15∼19일, 중부지방은 3월 17…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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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흉기 신발장에 감춘 뒤 119신고 30대, 징역 3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범행 도구를 숨기고 119 신고를 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2일 새…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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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돕는 ‘재난적 의료비’ 작년 1582억원 지급 ‘역대 최대’
지난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사업으로 1582억 원이 지원됐다. 전년 대비 약 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재난적 의료비는 5만735건에 1582억 원이 지급됐다. 전년도 지원 3…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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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태 707단장 소환…“의원 끌어내라” 지시 조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직접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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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원에 웬 여우가?”…전주서 개량종 ‘마블 폭스’ 포획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공원에 여우가 나타나 시민들이 한때 놀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당국은 여우를 포획해 보호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21일 동아닷컴에 “11일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체련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여우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시민들이 여우를 보…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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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만난 한국노총…“尹 파면되면 다시 만나 현안 논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한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되면 여러 노동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갖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해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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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무전공 학과 정시 등록 포기자 851명… 1년새 20배 증가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무전공 학과 합격자 중 851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3명이 포가한 것과 비교할 때 20배 늘었다. 서강대와 이화여대, 동국대 등 3개 대학을 더하면 무전공 학과 등록 포기자는 2000명이 넘는다. 무…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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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재로 자폐 딸 잃은 가정, 정부 지원은 월 17만원 뿐이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1/131077864.1.jpg)
[단독]화재로 자폐 딸 잃은 가정, 정부 지원은 월 17만원 뿐이었다
“애 엄마 손과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더라고요. 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18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대 딸 김모 양을 잃은 아버지 김모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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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76·86·96년생은 깎아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1/131077868.1.jpg)
[단독]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76·86·96년생은 깎아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간 차등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연령대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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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하철 요금 인상, 한두 달 순연될 수도…한강버스도 차질”
서울 지하철 요금이 3월 150원 추가 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요금 인상이) 한두 달 정도 순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1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차질이 생겼다”며 “(요금 인상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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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대 카지노 횡령 中공범 송치…도박사이트 운영했다
구속영장만 4번 기각된 제주 카지노 145억원 현금 도난 사건의 공범인 30대 중국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중국인 A(30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 및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2020년 1월 제주 신…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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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석방…法, 보석허가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측이 낸 보석 청…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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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檢수사기록 헌재 송부는 위법’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 행위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곧바로 항고했다.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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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하면 위약금?”…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도운 광주 북구 두암신협 은행원에 근무하는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쯤 대환대출 후 기존 대출을 진행했던 금융기관에서 …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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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편취 코인왕 ‘존버킴’ 보석 석방 후 2600억대 또 사기…재구속
‘스캠코인’으로 80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존버킴’이 보석 석방 이후 또다시 구속됐다. 또 다른 스캠코인으로 2600여억 원대 사기 혐의가 추가되면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0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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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위 주형환 “2024년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확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확실시된다며 추세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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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아닌 듯”…도로 뛰어들려 한 30대 잡고 보니 ‘마약 양성’
서울 강남구에서 마약에 취해 도로로 뛰어들려 하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한…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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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코인왕 존버킴’, 다른 코인 사기 혐의로 재구속
포도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80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코인왕 존버킴’이 사기 혐의로 재차 구속됐다. 이로써 박모(44)씨는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께 만에 재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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