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자료 빼내려 했다”…중국인 스파이, 징역 5년 실형
육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사드·한미연합훈련 등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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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사드·한미연합훈련 등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전남 목포에서 지인들과 바람 쐬러 나갔다가 산 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화제다. 연금복권 283회차 1등은 월 700만 원씩 20년간 지급된다.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인접 동남아 국가에서 대만과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표적을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기구가 다섯 달 전 우리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 정부가 조기 경보 신호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
![[단독]작년 건보공단에 공급 중단-품절 신고 의약품 658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77244.1.jpg)
지난해 공급이 중단되거나 품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의약품이 6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의약품 중 공급 중단·품절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17배 넘게 증가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 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가겠습니다.”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 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번째 방문지로 16일 동두천시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동양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

낚시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시·군·구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이 입건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씨 등 지방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회와 여행사 측은 202…

경찰이 베트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박모 씨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8일 베트남 떠이닌성 국경 검문소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한…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현지에 군대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주태국 한국 대사관이 15일(현지시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실제 일부 의원들이 ‘아덴만 여명 작전’ 같은 군사적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이…

사교육비가 1% 오를 때 합계출산율이 0.2%가량 낮아지고, 전세가격이 1% 오르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이 4.5%까지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교육·주거비 부담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출산 결정을 직접적으로 억누르는 요인으로 확인된 셈이다.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날…
![[단독]특검 “尹,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작전’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76435.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

노인들을 속여 유령법인을 세우고 1228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한 조직이 검거됐다. 경찰은 국내 총책 등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직역 단체들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면서 크나큰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세 가격이 1% 오르면 무주택자의 출산율이 4.5% 감소하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0.2%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
![“한국이라 가능한 일” 버스기사 친절에 눈물 흘린 日모델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7/132580558.1.png)
서울 버스기사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한 일본인 모델이 눈물을 흘렸다. 버스요금까지 대신 내준 친절에 일본 네티즌들도 “이게 한국이구나”라며 공감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말기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원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기 원한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16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 따르면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1000…

전 세계 7000만 K팝 팬들의 시선이 경기 하남으로 쏠린다.하남시는 이달 21~23일 월드클래스 K-POP 댄스 인플루언서 20개 팀을 초청해 ‘2025 글로벌 K-POP 댄스 챌린지 in Hanam’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순한 춤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

연세대는 1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 기반 정책 설계’를 주제로 한국응용경제학회와 정책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저출산과 정신건강 문제를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