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받고 부작용” 강남 병원서 의사 찌른 40대…2심서 감형
처방받은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송 씨는 징역…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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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2심도 유족 패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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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3월말 전후 사퇴해야 대선출마 가능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5월 초 전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월 중순~4월 초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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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런종섭 모욕에 화났었다” 작년 봄 안가 만찬 상황 전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는 지난해 3월 말~4월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마련한 만찬 당시 “호주 호위함 수주 불발과 관련해 화를 많이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국군방첩사…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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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 동반하면 ‘따릉이’ 탈 수 있다
앞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부모 등 보호자와 동반하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13일 오후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산하 투자‧출연기관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방안을 발표했다.서울시설공단은 따…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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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집에 3t 폐기물… ‘저장 강박’ 가구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저장강박은 안 쓰는 물건도 버리지 않고 모두 집에 모아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이다. 인구 중 2~5%에서 나타나는데, 젊은 층보다 노인에게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기능 저하가 주요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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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문화 특화된 공공도서관 만든다”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를 물 흐르듯이 보고 책을 읽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경기 의정부시 미술도서관을 자주 다니는 김모 씨(41)는 “1~3층까지 탁 트인 개방감과 다채로운 실내 색감이 더해져 도서관이지만 마치 미술관을 온 것처럼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경기 의정…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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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으로 가게 문 닫는 소상공인 돕는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한다.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7일부터 서울시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경제인협회, KB금…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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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1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경찰의 수장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 외곽 경비를 경찰에 직접 부탁하는게 맞겠다고 해서 두 분(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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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마음에 안 들어” 의사 찌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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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넥슨에 85억 배상”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게임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였던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2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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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서 아들이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뒤 자해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흉가로 찌르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11시 44분께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에서 ‘복부에 피가 난다’며 119로 신고가 들어왔다.출동 당시 20대 남성 A씨가 아버지 B씨(40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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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내 감금하고 굶겨 숨지게 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2년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를 지급하지 않아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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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7명 “평소 외롭다”…사회적 고립이 흡연-비만보다 더 위험
우울증이 범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심리적 고립과 사회적 소외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비롯한 일부 극단적 사례는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가 일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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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에 따라 기각했다고 13…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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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20대 아들이 아버지 흉기로 찌른 뒤 자해…경찰 수사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44분쯤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에서 ‘복부에 피가 난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비슷한 시간 경찰에도…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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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1심 집유…“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지난해 1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기습해 돌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을 부…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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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보강천에 국내 첫 10G 전용 와이파이 구축
충북 증평군의 ‘스마트 도시 만들기’ 사업에 첫 단추가 꿰였다. 지역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 공간인 보강천 미루나무 숲 일대에 5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10G(기가)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되는 것이다.증평군은 KT와 ‘AICT·ESG분야 업무협약’을 하고 10G 전용회선 기반의 공공…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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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폐지했더니…월정사 방문객 40만명 늘었다
전국의 국립공원을 찾은 연간 탐방객 수가 5년만에 4000만명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서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을 찾은 탐방객이 크게 늘었다. 13일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406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탐방객 수는 2019…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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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절반 달라” 대리 입대한 20대에 집유 선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대리 입대’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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