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 국민께 인사
여야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뒤 일제히 뒤로 돌아 허리를 숙이며 국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형법 개정안 등 6개 비쟁점 법안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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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형사처벌 완화 환영… 속도감 있게 입법 나서야”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을 완화할 뜻을 밝히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30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날 공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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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공개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지원 확대 등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정책적 논란이 여전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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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게 문제 계정, 한동훈 가족 명의”… 韓 “나중에 알았다” 첫 인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사진)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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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TF’ 68건 제보 접수… 내달 16일 조사 마무리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21곳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국무총리실은 30일 총리실의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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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명’ 유철환 권익위장… 임기 1년 남겨두고 사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1월로 1년 넘게 남아 있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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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원희룡-관저이전 윤한홍’ 의혹 경찰 이첩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았던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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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검찰청 폐지’ 헌소… “수사권 박탈은 검찰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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