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전세대출보증 책임 강화 지시 “정부 선지급·구상 입법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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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책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보증은 정부, HUG가 다 책임지는데, 보증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국민의힘이 12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12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나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토부 업무는)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맡은 영역이 워낙…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에 과일 ‘배 세트’를 선물로 보내며 “입시 비리, 성 비위 절연에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내란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 세트를 보내자 ‘배 상자’를 보내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12일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디보다 중요한 영역(부처)”이라며 공정한 업무 처리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 보고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위험 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도중 12·3 비상계엄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사죄한다며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의 사퇴를 언급하며 “우리 300명 의원 전원 사…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피의자 107명이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해당 재…

한국마사회장을 지낸 김우남 전(前) 국회의원이 별세했다. 향년 70세.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제주시 구좌읍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세화고등학교와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제6·7대 제주도의원을 역임한 김 전 의원…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스캠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10월 이후 현지에 있는 한국인 피의자 107명이 국내로 송환됐다고 12일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국정원·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선 나누기에 나섰다. 액수와 시계 등 금품 내역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금품 수수 정황이 없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감싸는 기류다.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우주항공청의 가수 지드래곤(GD·본명 권지용) 홍보대사 위촉식 참석 요청을 받고 “지금 지드래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겠다고 유인하는 거냐”고 화답해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새 책 ‘같이 한 컷’을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를 계속하며 당내에서 ‘장동혁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보폭을 넓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 측은 이날 ‘같이 한 컷’ 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모든 국민에게 한글과 산수를 가르치듯 인공지능(AI)을 익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며 신속한 범용 모델 개발과 교육 준비를 당…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과일 답례품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사과 상자’를 보내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배 상자’ 답례품으로 응수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독자 발사체 누리호를 10번 이상 발사해 보자는 계획에 힘을 실었다.1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주항공청 등 부처가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공유됐다.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R&D 계획에 따라 누리호는 현재 2027년까지 6회 반복 발…

개혁신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한국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은 15일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종합 특검’을 거론한 상태다. 이 종합 특검에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 관계 의혹까지 포함시키자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