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무등록 ‘초보운전 연수’ 알선-광고도 처벌한다
다음 달 1일부터 학원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초보운전 연수’ 등을 내걸고 온라인이나 전단지 등으로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면 처벌받게 된다.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116조는 무등록…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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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학원 등에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초보운전 연수’ 등을 내걸고 온라인이나 전단지 등으로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면 처벌받게 된다.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 116조는 무등록…
서울 강서구 지하철 5호선 화곡역 북서쪽 노후 저층 주거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2146채 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5호선 신금호역 남서쪽에는 최고 21층 높이의 385채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18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화곡역세권 장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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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기간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돌봄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던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으로 해소됐다.전북 전주삼천초등학교는 여름방학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은작은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여름방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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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에서 배달기사의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자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11일 오후 9시경 제주시 화북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배달기사 소유의 오토바이(…

미로나 다름 없던 1980년대 태백 탄광의 내부 구조를 촘촘하게 기록한 길이 6m의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된다.강원 태백석탄박물관은 “19일 개막하는 특별전 ‘태백, 찬란했던 석탄시대’를 통해 과거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였던 태백의 함태탄광 내 모든 갱도를 기록한 ‘태백갱내도’를 선보인…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20…

당 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권고로 입원했다. 자세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피로 누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 모두 불참했…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달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전날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SK하이닉스 직원 김종훈 씨(40)가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며 이 단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김 씨가 아너 소사이어티 …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을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과 유포에 대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장원영의 공항 출국 태도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사는 소…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다섯 번째 국제학교가 들어서면서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학생 정원 확대가 예상되면서 인근 주거단지에 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미국 명문 사립학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FSA)의 글로벌 캠퍼…

10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

부산에서 홀로 사는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인 징역 10년형과 치료감호 및 5년간…

애주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 사진을 썸네일에 사용해 “간암 무조건 걸립니다”라는 제목을 붙인 의사 유튜브 영상이 논란을 빚자 병원 측이 “즉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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