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만큼 받는 新연금 만들어 舊연금과 분리 운영을”

[21대 국회 막판 ‘연금 충돌’]
KDI-경제학회 연금개혁 토론회
“요율 조정으론 재정난 해결 못해”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고 신연금은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를 중심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KDI 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은 2050년대에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감안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운용수익의 합이 자신이 받는 연금급여 전체 규모와 같다는 뜻이다. 결국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구연금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 609조 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 위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이는 식의 모수 조정으로는 세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 사기’와 같이 운영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동철 KDI 원장도 1988년에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 수준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마주하면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2028년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까지 조정됐지만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