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후속인사도 속도전… 朴법무 “2주내 마무리”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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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도 검증동의서 제출 독촉
어수선해진 검찰조직 다잡기
3주 걸리는 부장 승진 제외키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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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이상 3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사법연수원 38기가 대상인 신규 부장검사 승진 없이 이달 중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휴일인 15일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며 인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고검장 인사 후 “2주 안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단행된 인사로 어수선해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차장검사의 공석을 신속히 채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 안에 차장검사 승진과 차·부장검사 전보 인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인사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 인사에서 38기가 대상인 부장검사 승진 없이 34기가 대상인 차장검사 승진만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승진자와 이에 맞물리는 부부장검사 승진 인사까지 진행하려면 통상 3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은 차장검사 승진만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한 기수 전체의 승진을 유보하는 것은 2012년 부부장 승진 예정이던 29기 전원의 승진을 유보한 후 12년 만이다. 당시 법무부는 “28기 이후부터 검사 선발 인원이 증가하며 매년 부부장 승진 인사를 실시할 경우 평검사 대비 검찰 간부 비율이 비대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2008년에는 24∼27기 검사의 수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부부장 승진 연차인 25기 검사 50명의 승진을 유보하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휴일인 15일에도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4기에게 “인사 검증 자료 목록 중 우선적으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16일 오후 5시까지 보내 달라”며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4일 인사검증자료를 요청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터 먼저 내달라고 독촉한 것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후속인사#속도전#2주내 마무리#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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