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자료의 상당수가 보도자료나 시민단체 성명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자료로 의대 증원의 정당성이 소명됐다고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자료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밝힌 대로 의대 증원과 배정은 보건 의료 행정을 책임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다. 문제는 정책 결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데 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관련 자료는 모두 55건이나 이 중 30건이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의대 증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들이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 근거가 되나.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회의체에 참석한 위원들 대부분이 300∼1000명 증원을 제안한 것으로 나온다. 정부가 과학적 방법론을 썼다며 인용한 연구보고서 작성자들조차 2000명 증원엔 반대했다. 2000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석 달 넘도록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물론이고 위원이 몇 명인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위원 명단에 대해 처음엔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공무원인지 알 수 있게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회의 결과 요약본만 내고 말았다. 의대 증원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린 대학에는 동아줄이 되는 특혜이고, 국립의대는 증원 규모에 따라 교육 및 수련 인프라 확충용 정부 예산이 달라진다. 첨예한 이해관계와 막대한 예산이 달린 결정을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르는 회의에서 내렸다니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나.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혼란은 불가피하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의사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의대 증원도 당분간 힘들어지게 된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전공의 복귀가 불발되면서 수련병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외국 의사를 들여와야 하며 의대 교육은 파행을 겪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의료대란을 수습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대 증원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낱낱이 따져 물어야 한다.
동아일보 웃긴다. 의사 뇌물 먹었나? 학생증원하는데 무슨 특검? 신문 광고기업 서무조사나 특검하자는 기사도 한번 써 보시지! 정부정책 발목 잡기 전 내부 비리나 제대로 점검하던지!
2024-05-15 18:54:49
여기 사직서쓰고 할일없는 의새들이 대거들어와서 댓글쓰고 있구나 의새들 댓글은 읽는순간 표가난다 인성이 더럽고 정부비난일색이거든 정부의 의료개혁에 국민들은 대찬성합니다 절대 물러서면 안됩니다 의새들이 판검사 욕하더니 아쉬우니까 법의힘을 빌려서 목적달성을 하려하고 있는데.. 법조계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의새들의 속셈을 이미 알고있으니 의새들이여 착각하지말고 꿈깨거라
2024-05-15 18:42:35
의새들은 양심의 흔적이라도 있다면 더이상 정부를 겁박하지말라 국민의 89%가 찬성하는 의료개혁을 니들 이익을위해 정부를 비난하고 끝까지 물고늘어지면서 온갖 흠을잡으려고 혈안이되어있다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가? 의새들이 언론까지 매수한건가? 별의별 협박으로 지들 이이추구에 여념이 없는 의새들 먼저 인간이 되어야한다
2024-05-15 18:14:05
회의록 일부만 발췌한거 실화냐 더 나온걸로 아는데 "자기네 업계"라는 말도 나온걸로 아는디
2024-05-15 13:46:29
의료농단이다 꼭 국정조사해서 보건복지부와 윤석열대통령은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무책임한 정책으로 의료붕괴를 초래했다
2024-05-15 09:44:40
국정조사 가 답이다 .
2024-05-15 01:58:15
의대 증원 무조건 해야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와 타 직업 차이의 연봉 차이도 너무 크다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이번 기회 무조건 잘 잡아야 한다
댓글 69
추천 많은 댓글
2024-05-13 23:50:35
주먹구구를 과학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지요. 조사하고 처벌합시다
2024-05-14 00:07:46
윤석열 김건희가 유튜브 보다가 감명받아서 천공을 수차례 만나 조언을 구했는데 그 천공 이름이 이천공이란다. 그거말고 무슨 다른 근거가 있나.
2024-05-14 00:10:59
이제 간신 박민수를 저자거리에 매달아라. 조선시대처럼 야만적으로 효수할 수는 없으니 산채로 좀 매달았다가 구치소로 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