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현희 비위 의혹 제보’ 前권익위 실장 고발

감사원 제보후 국감서 위증한 의혹
野, 공수처 요청에 고발… 與 반발 불참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이라며 안건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전 전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로 이번 총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2022·2023년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달 1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의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에선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 감사 권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선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의결 후 “정무위에서도 수차례 임 전 실장 위증 건이 계속 문제가 됐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여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회의 산회 직후 성명문에서 “공수처가 요청해 왔다고 여당과 합의도 없이 의결을 강행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년간 권익위와 공수처가 수사한 것으로 아는데 21대 국회를 며칠 안 남기고 (고발)한다는 건 다분히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