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백 틈에… BAT ‘합성 니코틴 담배’ 韓시장 진출

이르면 3분기 액상형 출시 검토

글로벌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이 이르면 올해 3분기(7∼9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한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관련 규제와 과세에서 벗어나 있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BAT그룹의 한국법인 BAT로스만스는 8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 중이다. 출시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BAT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노린 것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되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합성 니코틴 담배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시장이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BAT로스만스 측은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