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메우기 위해 건보 재정서 1882억 투입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3.7 뉴스1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1만 명을 넘자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882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집행하기로 한 예비비(1285억 원)를 포함하면 총 3167억 원이 비상진료체계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에 남은 의료진에게 주는 보상을 강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은 우선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을 활용해 1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더 높인다. 지금도 경증 환자를 하급 병원으로 회송할 때 진료 손실분을 보상하고 있는데, 이를 30~50% 더 높이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중심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조기 대응하는 신속대응팀과 응급실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진료의뢰서만 있다면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현재와 달리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전날 편성된 예비비 1285억 원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휴일 및 야간 진료 지원(400억 원) △기존 의료진 당직비(380억 원)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인건비(59억 원) 등에 사용된다.

한편 복지부가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1만1219명(91.8%)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채용 공고를 내는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규정에 따르면 수련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나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겸직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되고,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