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회의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가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디지털 권리 관리 관련 법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에서 3년 연속 7위를 차지한 것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 권리 집행 및 불법 이용 단속 등 저작권 시스템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여러 우수한 정책이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문체부 주도로 범부처가 함께 마련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을 비롯해 문체부가 인터폴, 미국 수사당국 등과 국제 수사 협력을 확대한 정책을 중요 발전사항으로 언급했다.

9개 분야를 합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1위다. 미국이 종합순위 1위, 영국이 2위, 프랑스가 3위, 독일이 4위, 스웨덴이 6위, 네덜란드가 7위에 각각 올랐다.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단독 1위에 올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범죄 과학수사대 창설,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국립 저작권 박물관 개관 등 우리나라가 저작권 분야의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