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먹통 이후 두달…“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열린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 1차 실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3.12.12

지난해 11월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겪은 정부가 이달 말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노후 장비가 주 원인이라고 보는 정부와 달리 업계에선 소프트웨어(SW) 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의견 조율에 분주한 분위기다.

14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 속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TF’를 중심으로 정부 시스템 장애 재발 방지와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5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마쳤고 이달 말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TF에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지난해 11월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인 ‘새올’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먹통 등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행안부는 당시 이 사태의 원인이 장비 노후화에 있다고 분석했으며 현재까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는 ‘새올’의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 ‘L4스위치’ 탓이라고 발표한 뒤 6일 만에 ‘라우터’의 불량 때문이라고 번복하긴 했지만 ‘장비 불량’을 꾸준히 원인으로 지적했다.

반면 디플정위와 전문가들은 공공SW 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이 만들어놓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정부가 활용하고 민간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데이터 설계 문제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하드웨어는 보통 고장에 대비해 이중, 삼중으로 설계해 고장이 나도 몇 시간 만에 고치는데 복구에 오래 걸리고 계속 같은 사태가 반복된 것으로 봐서 코딩이나 데이터 문제로 봐야 한다”며 “행정망에 혼재돼 있는 데이터에 대한 통합맵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TF는 내부 조율을 마치고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안에는 시스템 개선과 이중화 강화 방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부처 간 협업 강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