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총괄센터 세워 사건 초기 ‘골든타임’ 사수

[LAWFIRM]
법무법인 광장

14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에 모인 자본시장총괄센터 변호사들. 맨아랫줄 왼쪽부터 정다주 변호사, 김동은 대표 변호사, 권순건 변호사, 진웅섭 고문, 권태경 변호사, 오현주 변호사, 김형근 변호사. 가운뎃줄 왼쪽부터 이기리 변호사, 성창호 변호사, 김선태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 임지웅 변호사, 김학태 전문위원, 박상준 수석전문위원, 하은수 고문. 맨윗줄 왼쪽부터 이승민 변호사, 전준철 변호사, 박광배 변호사, 정규종 전문위원, 정유철 변호사, 최승훈 변호사, 김현웅 변호사.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 금융·증권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 만에 부활했다. 올 7월에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새롭게 출범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원회 등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은 전월 말(169건) 대비 13.6%(23건) 증가한 192건에 달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규제기관까지 수사 범위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이나 송무 사건과 차별화되는 진단과 해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사건 ‘골든타임’ 지키는 자본시장총괄센터

법무법인 광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기치 아래 규제당국의 검사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 관련 사건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본시장총괄센터를 창설했다. 특히 센터 내 ‘응급팀’을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듯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자본시장총괄센터 응급팀에는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등에서 근무하며 관련 경험을 쌓은 업계 최고 전문가 30여 명이 전방에 포진해 있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분야에 맞게 형사팀과 송무팀, 규제팀에서 사건 대응을 맡는다. 각 팀별 1명씩 3명이 분기별로 조를 이뤄 24시간 내내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위해 총력전을 벌인다.

형사팀은 검찰에 근무하면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업무 등을 맡았던 김형근 변호사(29기), 송무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 등에서 근무한 권순건 변호사(33기), 규제팀은 금융감독원 출신 권태경 변호사(34기)가 이끈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진웅섭 고문, 25년간 금융 관련 제재·분쟁 업무를 맡아온 오현주 변호사(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지낸 성창호 변호사(25기) 등 최고의 ‘프로’들이 센터 대응에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자본시장총괄센터 응급팀의 출범은 최근 규제기관과 수사기관 변화를 고려했을 때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들이 사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마치 하나의 기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규제기관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해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도 “자본시장 관련 사건의 경우 초동 단계에서 오해를 풀지 못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넘어갈수록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노력이 필요해진다”며 “이를 위해 응급팀에서는 각 팀 인력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총괄센터 응급팀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한 결과 최근 현물선물연계 시세조종 사건과 정치테마주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등 여러 자본시장 관련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

올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 송치형 회장과 임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도 광장 자본시장총괄센터의 성과다. 법원은 1심부터 3심 각급에서 송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리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테라·루나 코인 사건에 연루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과정에서 방어를 맡기도 했다.

광장의 ‘원 팀’ 문화가 대응의 기본

광장에서 약 30년간 금융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김동은 변호사(23기)는 응급팀의 성공적인 운영 배경으로 ‘원 팀’ 문화를 꼽았다. 김동은 변호사는 “강력한 원 팀 문화를 바탕으로 실력 있는 구성원들이 움직인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면서 “개개인은 자유롭지만 조직은 언제나 ‘고객을 모시며 협업한다’는 광장의 원칙 아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근 변호사도 “센터는 수익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원 팀이라는 광장의 DNA가 발현된 결과”라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