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 138개국 인정받았다

광주시가 실시하는 복지 정책… 세계적 권위 ‘광저우 혁신상’ 수상
위기 가정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연령-소득 관계없이 복지 혜택
가사-동행 등 16개 서비스 지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광주대표단이 7일 중국 광저우시 월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뒤 자축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세계 최고 권위의 도시혁신상을 받았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7일 중국 광저우시 월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본선에 오른 15개 도시 중 5개 도시에 주는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54개국, 도시 193곳에서 우수 정책 330개를 제출했다.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은 도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공유, 세계 도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됐다. 혁신상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대도시연합, 세계대도시연합 공동회장 도시인 광저우시가 주관한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세계 24만여 개 도시가, 세계대도시연합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세계 138개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보편성,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협업, 끊어진 공동체의 연결로 실현한 관계 돌봄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주목받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를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선택 지원하는 선별주의에서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연령·소득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주의로 확장했다.

복지정책의 고질적 한계인 본인 신청주의에서도 벗어났다. 기존 돌봄 제도는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했는데, 신청을 못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신청하지 않아도 돌봄이 필요한 위기 시민들을 먼저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에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협업도 한몫했다.

광주시는 기존 돌봄 제도의 한계로 꼽히는 선별주의, 본인 신청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관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 계획을 세웠다. 이후 가사,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16개 신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급한 경우 긴급 돌봄을 실시했다.

이를 위한 조직 신설과 재정적 지원도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97개 동에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368명을 사례관리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했다. 이들이 올 4월부터 9개월 동안 방문한 사례는 1만2376건에 이른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통합돌봄 지원이 끝난 후에도 가족·이웃 간 관계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칭 이웃 돌봄단 같은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의 돌봄으로 발전시킬 것”

강기정 광주시장 인터뷰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중국 광저우시 월수국제컨벤션센터에서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통합돌봄을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본선에 오른 15개 도시 중 5개 도시에만 주는 최고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상은 서울시, 서울 송파구에 이어 한국에서는 세 번째 수상이며 지방도시에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최고상 수상 원동력은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심사위원들은 나라별 당면 과제는 다를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세계가 배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통합돌봄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협업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강 시장은 “통합돌봄의 키워드는 누구나, 관계, 협업 등 세 가지였다”며 “광주시와 자치구가 협업했고 광주시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에서 도왔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내년 통합돌봄 예산을 올해보다 5억 원이 늘어난 107억 원으로 정했다. 강 시장은 “통합돌봄이 복지공약 1호였다. 복지의 돌봄에서 확장된 누구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민주주의의 돌봄으로 발전시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