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실·내각 개편 인적쇄신이 국정쇄신 첫걸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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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을 참모들이 브리핑룸 한 쪽에서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을 참모들이 브리핑룸 한 쪽에서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중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6명 중 정무·홍보·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 교체되고 일부 조직도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에선 19개 중앙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이 교체 대상이다. 내각 개편은 후보군 정리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번 대통령실·내각 개편은 교체 대상이 대부분 내년 4월 총선 출마자들이어서 사실상 ‘총선용’ 개편 성격이 있다. 그러다 보니 총선 출마자들의 면면이 강조되는 반면에 후임 인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윤 정부 대통령실·내각의 2기 체제가 출범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인적쇄신이 절실한 이유다.

윤 정부는 그동안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 곳곳에 진출하면서 야권에선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공직의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이 나온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위주여서 ‘서오남’ 인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제 관료 출신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하면서 쓴소리를 하는 참모들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많다. 이런 인사 편향 논란이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아닌가.

윤 정부는 이제 집권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흐트러진 국정 동력을 다잡는 것도, 윤 정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길도 결국 어떤 새로운 인물을 많이 등용하느냐에 달렸다. 대통령 혹은 여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떠나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 발굴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개발이나 제언도 가능해진다. 내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선 ‘젊은 장관’을 발탁하는 파격도 마다해선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건 내 편 네 편이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선 폭넓은 인재 기용은 어렵다는 점이다. 후임 인선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를 무조건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이를 뚫고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번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이 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각 개편#인적쇄신#국전쇄신#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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