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조업 침체가 키운 수도권-非수도권 ‘임금-성장-고용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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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밀집지역의 한 금속 제조·가공 업체에서 업주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조업의 이용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생산능력지수가 99.1로 전월보다 0.2% 감소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3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해 제조업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05 (사진=뉴시스)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수도권은 임금 수준이 높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는 2015년 6.6%에서 2020년 9.8%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의 침체로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서비스업 일자리 역시 뒤따라 줄었다.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률과 성장률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청년들의 유출도 심화됐다.

2010년대까지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등이 이어지며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도시들이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전락했다. 산업구조가 수도권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으로 바뀌어 지방의 산업기반은 붕괴되고 일자리 위기는 심화됐다. 제조업 경쟁력도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7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줄어들었다.

이 같은 임금과 일자리 격차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기업들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해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한국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노후 산업단지 등 기존 제조업 중심지가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혁신기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전국 7곳에 조성하기로 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기업이 지역의 제조업 기지로 이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제조업의 회복 없이는 일자리와 소득도 늘어나기 어렵고, 저성장 탈출도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