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前대사 “韓 등에 전술핵 재배치는 실수…확장억제 공약 강조해야”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오른쪽 위)가 16일(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화면 캡처.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과 관련해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우리의 동맹들은 핵 확장억제에 대해 미국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저는 지금이 지난 몇 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그들(동맹들)이 그러한 신뢰를 잃고 우리(미국)가 핵 억제력을 그들에게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 그들은 자체적인 핵무기를 확산시키고 구축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은 비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일본과 한국, 호주 등 동맹에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핵 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등 미국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 발사 및 잠수함 발사 능력 모두가 중요하며, “이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며,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 등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나 일본, 필리핀 등 외국 땅에 미국의 핵무기, 화학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실수”라며 “(과거) 그것들은 한국에 있었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로 그것들을 제거했다. 우리는 거기에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신 한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지난 7월 부산에 입항했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이 40여년만에 한국에 기항했던 것을 거론, “우리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 “북한은 전략 미사일 능력, 탄도 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고, 북한의 위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면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목표 겨냥을 완전하게 했고, 이 기술을 정교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의 탄약을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이 우주에 대한 열망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다만 “지금은 이전보다 동맹 관계가 더 강력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함께 그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그의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의 지원 여부를 묻는 말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고, “호주는 미국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한국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이같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