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세수 결손 우려…정부, 유류세·종부세 만지작

정부가 다음 달 중 현재 각각 25%, 37% 인하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로 감소한 세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3.3.20/뉴스1

올해 2월까지 세금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이 13.5%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악화에 각종 세제 혜택으로 향후 세수 상황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유류세와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22.5%) 줄어든 54조2000억원이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2월을 기준으로 13.5%에 그쳤다. 지난 2006년 13.5%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8%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월 413조1000억원에서 올해 1월 262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1~2월 양도소득세는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조원 줄었다.

올해 세수 상황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악화에 올해 종부세 등 세수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18.6% 대폭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3000억원 국세 감면을 예고하고 있다. 환급 등 각종 세제감면 조치 연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이미 전년보다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세입을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 많은 400조5000억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반등에 따라 세수 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만 보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경기가 약간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세수가 증대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세수 부족 기조가 올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고물가에 인하를 연장할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세수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유가에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37%까지 내렸다. 휘발유의 경우 올해 인하율이 25%로 축소됐지만, 경유는 37% 인하율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5조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년 수준인 80%로 재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95%까지 올린 해당 비율을 지난해 세 부담 완화 취지에서 60%까지 낮춘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