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 개발사에 높은 수수료… 애플, 차별정책 내년부터 시정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해외 업체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지자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애플은 22일 입장 자료를 통해 “내년 1월부터 한국에 기반을 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앱 스토어(장터)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엔 부가세(10%)가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 장터 수수료 30%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앱 개발사는 사실상 33%의 수수료를 냈던 것이다. 반면 애플은 해외 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애플의 이러한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고, 이에 공정위는 9월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엔 미국 본사 임원과 면담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도 해외 업체와 같은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2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앱 개발업계 간담회를 갖고 “애플의 자진 시정 전에 벌어진 위법 행위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변경한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살펴보겠다”며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가 적기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