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박이’ 브라질 대선…룰라 복귀vs보우소나루 수성 이번 주말 결론

24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가톨릭대 부속 공연예술극장 ‘테아트로 투카’에서 열린 ‘브라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연설 행사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전 대통령이 참여한 모습. 룰라 전 대통령은 대선 결선 투표를 6일 앞둔 이날 최종 공표 여론조사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상대로 5~7%포인트(p) 우위를 되찾았다. 2022.10.24. 뉴스1

오는 30일 치러지는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24일(현지시간) 선거 양상은 여러모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임을 노렸던 미국의 지난 대선과 오버랩돼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2003~2010년 재임 기간 중남미 ‘핑크타이드(좌파물결)’를 견인한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실용 좌파’ 노동자당(PT)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76) 전 대통령이 ‘화려한 복귀’에 도전한다.

반면, 2016년 룰라의 후계자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과 2018년 룰라 전 대통령의 실형 판결(2021년 대법원서 취소)로 좌파의 몰락 후 2019년 집권한 극우 성향의 자유당(PL) 자이르 보우소나루(67) 대통령은 연임을 노린다.

뚜껑을 열어보니 초박빙이 된 지난 2일 1차 투표와 이후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이념 지형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하든 유권자가 반으로 쪼개지는 극단적 양극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더해 G1 등 브라질 주요 방송사들은 연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룰라 캠프가 이번 선거 도전 명분으로 든 ‘민주주의 방어’와 대비돼 핵심 프레임이 형성된 모습이다.

◇대법원 구성 ‘군부독재기’로 되돌리는 개헌 가능성

브라질은 1964~1985년 군부독재기를 겪은 뒤 1988년 8차(9차로도 해석) 개헌을 통해 수립한 ‘시민헌법’에서 삼권 분립을 존중해왔다.

헌법 2조에서 입법·행정·사법 간 독립적이고 조화로운 권력 분립을 규정하고, 헌법 개정을 다룬 60조에서는 ‘삭제를 주장하는 개정안이 나와도 숙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항목’ 4가지 중 하나로 국민 직접·비밀·보편·정기 투표와 함께 권력의 분립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내게 ‘대법관 수를 늘려 5명을 더 임명하라’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국가 민주주의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대법원 개혁 의지를 심심찮게 드러내 왔다.

이 같은 생각은 크게는 2018년 자신의 당선 발판이 된 룰라 실형 판결을 대법원이 취소한 데서 나온 불만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11명으로 구성된 브라질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75세 은퇴 전까지 장기간 임기를 보장받는다. 현재 대법관의 절반 이상인 7명을 룰라가 임명했고, 그 후계자인 호세프가 2명을, 이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2명을 임명했다.

정치적 문제도 다루는 대법원의 구성이 좌경화된 점이 보우소나루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속인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연방정부가 대법관 인원수를 정확히 5명 늘리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해버린 시기가 이미 있었다. 바로 1964~1985년 군부독재기다. 당시 보우소나루도 육사 출신의 군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했다.

◇美 1·6 의회 난동 버금가는 불복 시도 우려

다음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이 1990년대부터 이용해온 전자투표 시스템의 결함을 지적, 패배 시 결과 불복 시도 가능성을 지난해부터 시사해왔다.

사실 이 투표 시스템은 4년 전 자신을 당선시킨 투표 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셈이 되지만, 개의치 않아 보인다.

이 같은 선거 불복 가능성은 보우소나루가 평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동경하고 추종하며 ‘남미의 트럼프’를 자처해온 점 때문에 더 우려를 낳는다. 이번 선거 승리가 룰라에게 돌아갈 경우 지난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으킨 미국의 1·6 의사당 난입 같은 사태가 선동되고 재현될 수 있다는 추측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불만은 대법원에서 폭발할 수 있다. 실제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작년 9월 지지자들을 향해 행정수도 브라질리아 소재 대법원에 집결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이미 1차 투표 때 확정된 의회 의석만으로도 뭔가를 실행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달 2일 전국투표로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 및 총선이 동시 실시됐는데, 하원은 전체 513석 중 집권 자유당(PL)이 99석을 차지, 1998년 이래 단일 정당으로선 최대 의석을 확보했다. 아울러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진보당과 공화당 의석까지 합치면 190석으로, 하원 3분의 1 이상을 장악한 셈이다.

상원도 전체 81석 중 자유당이 13석을 차지했으며, 자유당을 포함한 우파 정당들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전체의 53%를 보수우파가 장악하게 된 것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패배 시 선거 불복이나, 승리 시 대법원 개편 등 그간 주장해온 민주주의 위협을 실행에 옮기기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해 상파울루 제툴라유 바르가스 재단의 올리베르 스투엔켈 외교학 교수는 AFP에 “보우소나루 2기 민주주의 최대 위험은 사법부에 대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종 여론조사 룰라 우위…보우소나루, 공표 금지 추진

이번 결선투표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24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룰라 전 대통령은 오차범위 내로 줄었던 격차를 다시 5~7%포인트(p) 차로 늘렸다.

IPEC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유권자 3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43%에 그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상대로 7%p 우위(오차범위 ±2%p)를 보였다.

또한 아틀라스-인텔 조사에서도 룰라 전 대통령 52.0%, 보우소나루 46.2%로, 룰라 전 대통령이 5.8%p까지 격차(오차범위 ±1%p)를 벌렸다. 2주 전 같은 조사에서는 룰라 51.1%, 보우소나루 46.5%로 4.6%p 차이였다.

급기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예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를 처벌하는 법 개정까지 의회를 통해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이 이날 뉴욕타임스(NYT)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일요일인 전날(23일) 발생한 호베르투 제퍼슨 사건 이후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제퍼슨은 전 하원의원 출신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대법관 모욕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집행하려는 경찰을 공격해 2명의 경찰관을 부상 입히고 수감된 상태다.

이날 브라질 전 일간지가 이 사건을 1면에 보도하면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결선에서도 1차 못지않은 초근접 격차의 승부가 나올 경우 누가 당선하든 남은 반쪽의 유권자를 포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선 룰라 전 대통령이 48.4%,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43.2% 각 득표하면서 누구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오는 30일 결선투표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마지막 주 유세는 인구 최대 도시이자 행정수도 브라질리아 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기능의 중심지인 상파울루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진다.

(상파울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