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전술핵 선제사용 공식화… 안보질서 심각한 위협”

이종섭 국방부 장관.2022.8.29/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란 법령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핵위협을 포함한 각종 ‘위협 상황’에 대응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판단에 따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은 이날까지 최근 열흘 새 5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도발을 벌였다. 특히 북한이 이날 오전 쏜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서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0여㎞, 정점고도는 970여㎞로 탐지됐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6가지 국방운영 중점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군은)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또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란 핵전략 용어로서 미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의 핵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또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된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국방혁신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 추진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및 우방국과의 국방협력 심화·확대 △안전하고 투명하며 민군이 상생하는 국방 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