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내 지방에 주는 교육재정교부금, 재정건전성 악화시켜… 구조 개편 시급”

재정학회 ‘재정구조 개편’ 정책토론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지방 재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으로 인해 국가채무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29일 한국재정학회의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 이전지출 규모 결정 방식은 재정 위험을 가속한다”며 “국가·지방채무 수준과 증가율을 보면 국가채무를 통해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 대 25이지만, 국가채무(1068조 원)와 지방채무(31조 원)의 비율은 97 대 3에 불과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639조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이전지출 비율은 23.9%(153조 원)에 이른다. 김 실장은 “지방재정의 양적 규모나 증가율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지방 이전지출은 정부 예산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국회 논의 대상에선 제외되는 의무지출이다. 이는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여지를 줄인다는 게 김 실장의 지적이다. 그는 “지방 이전지출은 경기가 좋으면 늘어나고 나쁘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발표한 ‘국제기준 지방세 도입 방안’ 논문에서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3 대 7 또는 4 대 6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는 허구”라고 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징수해 지자체 세입에 귀속시키는 이전 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 김 원장은 “지자체 및 교육지자체는 세금을 걷는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세금을 쓰는 권한은 막대해 세금 사용의 비효율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최근의 국가채무 급증이 한국 재정을 일본처럼 만성적으로 허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현재 9%인 소득 기준 보험료율이 35% 수준까지 상향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