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부동산 세금 작년 100조 첫 돌파

종부세-양도세는 4년새 2배로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한 해에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17년(59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1.8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가 4년 전보다 2배 넘게 불었다. 지난해 종부세는 6조1000억 원으로 2017년(1조7000억 원)의 3.6배로 급증했다. 양도세도 15조1000억 원에서 2.4배인 36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같은 기간 8조3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상속·증여세 수입에는 주식, 현금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도 포함됐다. 지방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지난해 33조7000억 원으로 2017년의 1.4배로 늘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