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규제 피해 보상받아야…” 충북도, 물 사용 권리찾기 나섰다

김영환 지사 등 도내 지자체장들, ‘충북댐 용수 사용 정상화’ 성명서
“수몰 등 경제적 손실 10조 원대… 물사용 체계 전면 개편 나서야”

민선 8기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인 조길형 충주시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 도내 담수 사용권리 확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 도내 시장 및 군수 8명,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충주시 제공

충북이 ‘물(담수)’ 사용권리 찾기에 나섰다. 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댐 공급량의 8%에 그치는 데다, 과도한 수변구역 규제로 인해 그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조길형 충북시장·군수협의회장 등 도내 지자체장들은 22일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 소통관과 충북도청에서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 면적과 용수 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하루 공급량 1239만t 중 8.1%인 100만 t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에서 만들어진 물이 수도권과 충청·전북도민 등 모두 2875만 명의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충북도민들은 수몰과 행위제한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물을 공급했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면 기회요인을 빼고도 1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북의 용수 확보를 위해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물 공급을 위해 받은 피해 보상,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지역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물 사용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 개편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 방안 마련 △과도한 상수원 규제로 지역이 소멸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충주댐계통(3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과 대청댐 광역상수도 생·공용수 추가 배분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등을 요구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2019년 기준 충주댐이 부담하는 다목적댐 출연금은 36%에 달하지만 충주시에 배정되는 지원금은 4.6%에 그치고 있다”며 “충주댐으로 얻는 이익을 다른 지역에 대한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충주댐 용수에 대해 서울과 충주가 동일한 물값을 적용받고 있는데, 송수거리를 생각하면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며 “댐 주변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충북 용수 공급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21일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에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등 물 관련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충북의 물 사용권리 회복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토 불균형발전의 악순환을 끊는 전환점이자 충북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되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