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분야의 의사 부족, 더는 미룰 일 아니다[동아시론/임준]

의사 부족해 종합병원서 연이은 사망사고
의사 공급 확대와 함께 의료체계 개혁 필요
수가 개편 등 종합대책 늦지 않게 마련해야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두 달 전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나 응급수술을 시행할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국내 최고 중 하나인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우리 의료현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사실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2019년 10월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2016년 9월 전북대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담당할 의사가 없어 7시간이나 대기하다 사망한 사건 등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마지막 보루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발생해왔다. 이럴 때마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고, 정부는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 공수표로 끝났고, 비극적 사건은 재발해왔다.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인식은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의사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수가도 낮고 업무 강도도 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선택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그리고 정부의 필수의료인력 관리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연 의사 수가 대폭 늘어나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까? 객관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것은 확실하다. 그뿐 아니라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미래의 필요량에 비해 의사 수가 과잉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저출산 여파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을 고려해도 미래의 의사 수가 적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인구 확대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결국 의사 수를 현재의 필요뿐 아니라 미래의 필요를 고려해도 어느 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의사가 많이 배출된다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자동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의사의 분포를 왜곡하는 시스템 오류를 방치한 채 양적 공급만 이루어지면 문제만 커질 수 있다. 지금도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인해 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데, 의료체계의 개혁 없는 인력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최소한 의사 인력의 분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먼저, 병상을 줄여야 한다. 배출되는 의사도 많지 않은데, 병원과 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응급 대응과 중환자 치료 기능을 갖춘 적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의사가 모일 수 있도록 소규모 병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일차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의원은 일차의료 수련 과정을 통과한 의사만 개원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수가제도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특정 기피 진료과목의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병원 경영진이 필수의료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종별 가산제도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비중을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응급의료센터와 같이 정부 지정 필수의료센터는 적정 인력을 갖출 경우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해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진료권별로 의료의 질을 연계한 성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공의 수련비용을 공적 재원을 통해 조달하고 전공의 정원 및 분야별 전문의 인력을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 전공의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시도 내 공동수련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은 어느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 상황의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에 현재의 인력 수준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더는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