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재명]윤석열표 대표 정책, 여전히 안 보인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차장

이명박(MB) 정부 마지막 해의 일이다. 당시 과천 관가에선 군의 암구호처럼 ‘VIP 사업’이란 단어가 자주 떠돌았다. 사석에서 만난 관료들이 “곧 치러질 대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VIP 사업은 비판받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식이었다. 누구도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정부 안에선 아직도 대통령을 ‘VIP’나 ‘1호’ 등으로 우회 지칭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직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VIP 사업이라 부르곤 했다. 물론 문서상으로는 ‘정부 역점 사업’ 등으로 순화해 표현한다.

VIP 사업은 토건 사업일 수도, 정책일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건설,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인 토건 VIP 사업이다. 둘 다 대선 공약에서 비롯됐다. 충남 연기군 일대에 인구 50만 명의 행정수도를 만드는 세종시 건설 계획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6년 첫 삽을 떴다. 4대강 사업은 MB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11월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끝났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VIP 사업에 ‘최소 20조 원 든다’는 말이 있었다. 실제 세종시 건설에 투입된 공공자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 포함 22조5000억 원, 4대강 사업에 쓴 사업비가 약 22조 원이었다. 한 예산 당국자는 “민의로 뽑힌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반영해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할 때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도 정책 분야에서 VIP 사업이 있는 것 같다. 5년 내내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개월 만인 2017년 7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번 과제로 소득주도성장을 무대 위에 올렸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실업급여 증액, 건강보험 보장 비율 70%를 제시했다. 지금 되짚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이후 5년은 그때 내건 구호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아직도 대통령직을 걸고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3대 개혁론이다. 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정부 측 움직임은 생각보다 굼뜨다. 대통령이 나서서 느린 진척 상황을 독려하는 모습도 없다. 정부 안팎에서 “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연금 노동 교육개혁이 윤 대통령이 염두에 둔 VIP 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

VIP 사업은 한국식 대통령 5년 단임제하에서 개별 정부의 철학과 브랜드를 정립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극단적 찬반에 휩싸였고, 그런 경험이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의 추진 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역사가 내릴 것이다. 다만 확실한 건 ‘총력전’을 벌인 사업이나 정책을 갖지 못한 정부는 평가할 여지조차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더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차장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