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회용컵 10억개 사용…5년간 회수율 30%도 안돼

12월 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최근 5년간 매장으로 회수된 일회용컵이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은 오히려 더 증가해 지난해 10억 개를 넘어섰다.

일회용컵을 포함한 쓰레기들이 수거장에 모여있다. 동아일보DB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14곳(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빽다방 등), 패스트푸드 업체 4곳(버거킹, KFC 등)의 2017~2021년 일회용컵 사용량은 총 43억4567만3000여 개로, 연평균 8억6913만5000여 개였다. 일회용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합성수지)컵은 물론 종이컵도 포함한다. 올 상반기까지 사용량도 총 5억3496만3000여 개에 달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드푸드 업체 일회용컵 사용량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17~2019년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평균 7억8484만5000여 개였는데, 2020~2021년에는 연평균 9억9556만9000여 개로 훌쩍 뛰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사용량이 10억2389만1000여 개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카페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으로 회수된 일회용컵은 판매된 전체 일회용컵의 27.5%에 불과했다. 동아일보DB

하지만 회수된 일회용컵은 10개 중 3개도 되지 않았다. 2017~2021년 연평균 2억3857만5000여개로 27.5%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 회수율은 더 떨어져 올해 회수된 일회용컵은 8664만4000여 개로 회수율이 16.2%에 그쳤다.

그나마 이 수치도 패스트푸드점에서 탄산음료 등을 담아준 뒤 돌려받는 플라스틱컵 회수율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12월부터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제 주 대상이 될 카페전문점의 경우 지난해 기준 플라스틱컵 회수율이 7.6%였다. 종이컵 회수율도 14.3%에 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컵은 ‘테이크아웃’ 용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 매장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낮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될 경우 회수율은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해당 제도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더 내야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 등 반발을 이유로 시행이 12월 2일로 유예됐다.

2022년 8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일회용품 저감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동아일보DB

한편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다. 지금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을 뿐,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실내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산을 넣는 우산비닐 사용도 대규모 점포(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5곳과 제빵업체 2곳의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량은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9644개다. 2019년부터 대형마트 비닐 사용은 금지됐다. 다만 계산대에서 주는 포장용 비닐만 해당.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속비닐은 계속 사용해왔다. 제빵업체에서는 유상 제공만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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