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왜?…장상윤 차관 “학습권에 비해 불균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5일 “학습권 강화 추세에 비해 현장 교사의 권리보호, 학생지도권한 등이 균형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장 차관은 ‘문재인 정부 무너진 공교육의 문제점’을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무너진 교권 속 문제 학생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장 차관은 ‘교권 회복 대책’으로 “현재 국회도 관련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 모두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교권 확보를 위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심의과정에 참여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폐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사고는 존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교육계 현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재정 당국은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지방교육청은 (기금에 적립해) 은행 이자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각 교육청에 몇 퍼센트(%)가 (기금으로) 가고 있나”라고 물었다.

장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 5조40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이 의원은 “학생 수는 줄어들도 교부세는 늘어나게 되는데 대응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재정 사용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